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엄벌’ 해봐야 ’20년’인가 … ‘인간’ 아닌 미성년자

기호일보 – Il y a 2 h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범인 김모 양은 재판에서 …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엄벌’ 해봐야 ’20년’인가 … ‘인간’ 아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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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범인 김모 양은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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